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AEC) CI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취지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입법활동과 국가정책의 심의,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예산·결산 심사 및 국민의 권익 보호 등 중요한 책무를 수행하는 국민의 대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의 발전, 산업구조의 변화, 저출생과 고령화, 지역소멸 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 기후변화 및 국제질서의 변화 등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회의원의 역할은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심의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요구된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국가의 법과 제도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과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그 성과는 단순한 법안 발의 건수나 외형적인 활동실적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정책의 필요성과 실효성, 공익적 가치 및 국민에 대한 책임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은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국회의원 의정평가 전문 평가지수인 WF국회의정혁신지수(WFAPII)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국회의원 의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 구현과 정책 중심의 정치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공익적 평가제도다.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운영기관

주최: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주관: 국회의원 의정평가위원회(AEC, Assembly Evaluation Commission)

연구개발 참여기관: 국제정책연구원(IPI), 국제ESG평가원(IESGEI), 통일정책연구원(KPINU), 세계언론협회(WPA)

국회의원 의정평가위원회(AEC)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국회의원 의정평가 전문기구로서 평가 운영과 자료검증, 평가결과 확정 및 공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목적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성과, 국정감시, 공익적 책임, 지역사회 기여 및 대국민 책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의정활동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국가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의정활동의 실질적인 성과와 정책적 기여를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민대표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익 중심의 의정활동이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정치적 중립성과 평가 독립성

국회의원 의정평가위원회(AEC)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객관성·전문성·투명성·신뢰성을 기본 원칙으로 평가를 운영한다.

평가대상자의 정치적 소속이나 지위, 영향력에 따라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지 않으며, 검증 가능한 자료와 사전에 확정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에게 의정활동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자료로 활용한다.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

평가대상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전체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모두 포함한다.

평가대상자의 실제 의정활동 기간과 직무 특성, 평가자료의 적용 가능성 등은 관련 평가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WF국회의정혁신지수(WFAPII)

WF국회의정혁신지수(WFAPII, WF Assembly Politics Innovation Index)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국회의원 의정평가 전문 평가지수다.

WFAPII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성과, 국정감시, 공익적 책임, 지역사회 기여 및 대국민 책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한 체계다.

WFAPII는 7대 평가부문, 15개 하위 평가항목 및 140개 세부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의정활동의 양적 실적뿐 아니라 정책적 가치와 실제 기여도, 공익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7대 평가부문은 대외적으로 공개하며, 15개 하위 평가항목과 140개 세부평가지표의 구체적인 내용, 배점·가중치 및 산식은 독자적인 연구성과 보호를 위해 비공개 내부 평가운영 자료로 관리한다.

WFAPII의 연구개발 과정과 평가체계, 방법론 및 운영원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계청년리더총연맹 홈페이지의 「WF국회의정혁신지수(WFAPII) 백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원 의정평가 7대 부문

제1부문. 입법활동 및 법률·제도 개선

법률의 제정과 개정, 입법과정 참여, 법률·제도 개선 및 실질적인 입법 기여를 평가한다.

제2부문. 국가정책 및 미래경쟁력 강화

국가발전과 미래산업, 과학기술, 산업혁신 및 중장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기여를 평가한다.

제3부문. 민생안정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고용·노동, 주거, 교육, 보건의료, 복지, 사회안전 및 국민 생활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활동을 평가한다.

제4부문. 국정감시 및 예산·재정 책임성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정부 정책 및 행정에 대한 감시, 예산·결산 심사와 공공재정의 책임성을 평가한다.

제5부문. 공익성 및 사회적 책임

공익적 판단과 윤리성, 이해충돌 방지, 공정한 직무 수행 및 사회적 책임을 평가한다.

제6부문.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자치 발전, 지역 현안 해결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평가한다.

제7부문. 대국민 책임성 및 공약 이행

의정활동의 성실성과 국민과의 소통, 선거공약 이행 및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평가한다.

각 평가부문의 구체적인 정의와 적용 범위는 「WFAPII 백서」 제5장에서 설명한다.

 

 

국회의원 의정평가 운영체계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는 매년 실시하는 중간평가와 국회의원 임기 4년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최종평가로 구분한다.

두 평가는 WFAPII를 공통 평가기반으로 활용하되, 평가목적과 평가기간, 결과 발표 및 선정·시상체계를 구분하여 운영한다.

 

 

연례 중간평가 「국민이 기억해야 할 국회의원 100인」

국회의원 의정평가위원회(AEC)는 「국민이 기억해야 할 국회의원 100인」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연례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중간평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평가결과와 선정기준에 따라 최대 100인 이내에서 선정한다.

중간평가의 평가자료 반영기간과 결과 발표일은 공식 운영기준에 따라 정하며, 관련 평가결과는 매년 발표한다.

선정 인원을 맞추기 위해 평가결과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특정 국회의원을 임의로 포함하지 않는다.

선정 경계점수에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식 의결된 동점자 처리규정을 적용한다.

동점자 처리기준을 적용한 이후에도 동점이 해소되지 않고 해당 동점자 전원을 선정할 경우 최대 100인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정 경계에 해당하는 동점자 전원을 제외한다.

이에 따라 실제 선정 인원은 100인 미만이 될 수 있으며, 결과 발표 시에는 확정된 선정 인원을 명확하게 공개한다.

 

 

 

4년 주기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최종평가

최종평가의 공식 명칭은 「제○회 WFPL 제○대 국회의원 의정평가」로 한다.

최종평가는 국회의원 임기 중 의정활동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년도에 최종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종평가에는 평가대상 기간의 입법활동과 정책성과, 국정감시, 공익적 책임 및 대국민 책임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연례 중간평가에서 선정된 사실이 최종평가의 수상 자격이나 결과를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으며, 중간평가에서 선정되지 않은 국회의원도 최종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국민보고회 및 시상식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4년 주기 최종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국민보고회 및 시상식」을 개최한다.

최종평가 시상 부문은 대상(Grand Award), 특별상(Special Award), 최우수상(Excellence Award)으로 구분한다.

대상은 최종평가 결과와 공식 시상기준에 따라 우수한 의정활동 성과가 인정된 국회의원에게 수여한다.

특별상은 창의성과 공익적 가치 등 관련 시상기준에 부합하는 의정활동 성과가 인정된 국회의원에게 수여한다.

최우수상은 최종평가 결과와 관련 시상기준에 따라 우수한 의정활동 성과가 인정된 국회의원에게 수여한다.

각 시상 부문의 세부 선정조건과 수상자는 해당 평가회차에 적용되는 공식 시상규정과 검증절차에 따라 확정한다.

 

 

 

평가자료 수집 및 제출

국회의원 의정평가위원회는 국회와 정부기관의 공식자료, 법률안 및 회의록, 국정감사·국정조사 자료, 예산·결산 자료, 정책자료, 공약 이행 현황 등 검증 가능한 자료를 활용한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민 의견과 언론기관,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관련 사실확인과 검증절차를 거쳐 평가에 참고한다.

평가대상 국회의원은 관련 의정활동 자료와 정책성과, 공약 이행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제출서류와 기한은 해당 평가회차의 공식 안내에 따른다.

자료 미제출 사실만으로 해당 의정활동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공식자료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관련 평가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평가결과 검증 및 공표

국회의원 의정평가위원회는 평가자료의 출처와 사실관계, 평가기준의 적용 및 점수 산출결과를 검증한 후 필요한 사실확인과 심의절차를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한다.

평가대상자는 관련 운영기준에 따라 사실관계의 오류나 자료누락 등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평가결과는 공식 공표기준에 따라 공개하며, 비공개 평가방법론과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자료는 관련 관리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한다.

후원금·찬조금·심사비 등 미수령

국회의원 의정평가위원회는 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 의정평가와 관련한 후원금, 찬조금, 심사비 등 금전적 지원을 받지 않는다.

평가결과의 선정과 시상 여부는 금전적 기여나 외부 지원과 관계없이 승인된 평가기준과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평가자료 접수 및 문의

국회의원 의정평가위원회(AEC)

공식 이메일: aec@wfple.org

공식 홈페이지: https://wfple.org

평가자료는 공식 안내에 따라 이메일로 접수하며, 제출자료와 관련된 사실확인 및 문의는 전용 이메일을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