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3일 발표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인식조사’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 조사는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과 닥터나우가 포함돼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으로 진행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81.0%가 비대면 진료 시행 기준을 완화해 초진을 포함해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 배송과 관련해서는 약사의 85%가 약 배송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약국 수익 증대와 신속한 환자 치료가 주요한 이유였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국회의원으로 이뤄진 ‘유니콘팜’이란 모임에서 다소 황당하고 편향된 주장을 해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연구모임이 할 수 있는 여론조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무엇보다 ‘유니콘팜’ 조사에 참여했다는 약사 100명은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에 적극 참여해 온 약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 중 84명은 국민의 안전보다, 약 배송으로 수입이 늘고 약국 운영에 도움이 되면 그만이란 것”이라며 “일선 약국 현장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무수히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표본 선정에 있어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코로나19라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우후죽순 생겨나 쇼핑하듯 의료기관과 의사를 선택하고 응급피임약이나 살빼는약을 쉽게 구입하고 배달해 정상적 보건의료시스템의 막대한 부작용만을 양산하고 있을 뿐인 플랫폼이 어떻게 스타트업이고 원격의료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기간에 드러난 플랫폼 업체들의 행태는 비대면 진료를 안전하게 도입하기 위한 방안은 없고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플랫폼에 편입시키려고 한 것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비대면진료에 대한 검증도 불충분하고, 이미 정부에서도 전문가를 비롯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상황에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취지를 부정하고, 누가봐도 편파적인 조사를 마치 전체 국민의 뜻인양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유니콘팜 소속 국회의원들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많은 의견을 제시한 동료 국회의원들의 의견이나,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을 제기한 보건의료전문가 단체와 대화해 보았는지, 비대면진료 때문에 더욱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될 취약계층을 걱정하는 주장에 귀 기울여 본 적 있는지 자문자답해 보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대한약사회 입장문 전문이다.
‘약사들이 약배달 찬성?’...편향적 국회 여론조사 ‘황당’
국회의원으로 이뤄진 ‘유니콘팜’이란 모임에서 다소 황당하고 편향된 주장을 해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연구모임이 할 수 있는 여론조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보건의료제도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분야로 소비자의 역선택을 막기 위해 전문가인 대리인에게 그 역할을 맡기고 있다. 바로 ‘주인-대리인 이론’이다. 보건의료제도의 ‘주인-대리인 이론’을 알지 못한다면, 보건의료제도를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비대면진료에 대한 검증도 불충분하고, 이미 정부에서도 전문가를 비롯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취지를 부정하고, 누가봐도 편파적인 조사를 마치 전체 국민의 뜻인양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코로나19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정상적인 진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질환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처방을 허용하거나,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바 있다. 이 비정상상황을 틈타 우후죽순 생겨난 것이 현재의 비대면진료 플랫폼이다.
이들 플랫폼을 보면, 쇼핑하듯이 의료기관이나 의사를 선택할 뿐이다. 화상통신 기술을 통해 또는 원격지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기술적인 장치도 없다. 응급피임약이나 살 빼는 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광고에서 보듯이, 비대면진료는 그저 쉽게 비급여 약이나 배달받게 해주겠다는 게 거의 전부인데 뭐가 스타트업이고 원격의료라고 주장하는지 당황스러울 뿐이다.
왜 대면해서 진료해야 하고, 의약품 분류 제도와 그에 따른 접근방식, 그동안 약을 택배로 보내지 못하게 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게 불필요한 규제라면, 그들이 주장하는 방식 또한 기존에 유지하고자 했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기간에 드러난 플랫폼 업체들의 행태는 비대면 진료를 안전하게 도입하기 위한 방안은 없고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플랫폼에 편입시키려고 한 것에 불과했다.
이런 행태가 그동안 수많은 보건의료전문가들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허용하더라도 제한적 범위에서, 대면진료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근거가 된 것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국회의 논의 절차에서도 여러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원칙을 강조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도 정부가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많은 의견을 제시한 동료 국회의원들의 의견이나,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을 제기한 보건의료전문가 단체와 대화해 보았는가. 비대면진료 때문에 더욱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될 취약계층을 걱정하는 주장에 귀 기울여 본 적 있는지 자문자답해 보기 바란다.
‘유니콘팜’ 조사에 참여했다는 약사 100명은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에 적극 참여해 온 약사일 뿐이다.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 중 84명은 국민의 안전보다, 약 배송으로 수입이 늘고 약국 운영에 도움이 되면 그만이란 것이다. 일선 약국 현장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무수히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표본 선정에 있어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보건의료제도는 조금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 보건의료전문가, 환자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계의 논의과정이 더디더라도 의미있는 것이다.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이 소수의 특정집단에 편향적인 행태를 취한다는 건, 국민의 대의를 저버림과 동시에 계층간 갈등을 조장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행동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3. 8. 23.
사 단 법 인 대 한 약 사 회